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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사포커스DB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보이스피싱]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피해건수와 피해 액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총 12,401건이 발생하여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는 총 11,689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대비 피해 발생 건수는 30.4%p, 피해 액수는 29.5%p가 감소한 수치이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대응 관련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을 통해 21년 11월부터 22년 2월 4개월간 콜센터 상담원 · 중간관리자 ·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하였다.

또한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문자, 거짓 구인광고 등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22년 4월부터 6월에 특별단속 결과 범행수단 총 37,226개 · 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을 적발하고, 3,627명(구속 213)을 검거하였다.

경찰청은 “그동안 수사과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수사 · 형사 · 112 · 지역 경찰 공동으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피해예방→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며 기능 간 종합 대응체계 구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는 범죄조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 단속 / 형사는 대면편취책 추적 및 신속 검거 / 112는 범죄신고 접수·상황관리 / 지역경찰은 신고출동·피해예방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통신업계 협업 강화를 통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가 불가능하였으나 경찰청은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의, 약관을 개정하고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68,64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

특히 경찰청은 대면편취형 특성상 피해자가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피해금을 출금하는 것에 착안,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한 결과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가 활성화되었다. 올 상반기에만 총 5,141건 · 670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여전히 월평균 511억 원, 1일 평균 25억 원(주말 제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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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등장, 49일 침묵 깨고 '尹 1일 1공격'
"윤정부, 검찰권력 집중 심화. 무늬만 민주국가"
"국민들, 똑똑한 검찰 정부 될 줄 알고 尹 뽑아"
박홍근 "추락하는 지지율에 윤정권, 이성 잃어"
"尹, 국민 상식 벗어난 인사 논란 끊이질 않아"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그간 침묵을 유지해 오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19일 윤 정부를 향해 "똑똑한 검찰 정부가 될 줄 알고 뽑은 국민으로서는 부패한 검찰 깐부 외환 거래 신고 정부라니 부아가 날만하다"면서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윤 정부의 낮은 지지율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해 먹기는 더 쉬워진다"면서 "블룸버그는 한국을 채무불이행이 가능한 국가로 보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코로나가 세계경제를 덮었을 때도 유지했던 무역흑자국이 14년 만에 외환 거래 신고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뒤집어졌고, 28년 만에 대중국 교역이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그런데도 위기 대책은 없고 오히려 세금으로 코인 빚을 갚아주겠다는 뜬금없는 정책, 외환거래사전신고제를 폐지해 달러 유출을 쉽게 하는 부유층 편익만을 챙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다른 게시물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 국가의 권력을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면서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정부에 날을 세웠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6·1 지방선거일 전인 5월 30일 "개혁이 멈추면 민생이 피폐해진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초토화시키지 못하도록 지방선거에서 개혁 진영이 다시 일신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며 마지막 글을 올렸다가 전날 침묵을 깨고 49일만에 다시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적채용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지지율이 꺾이자 이같은 분위기를 기회 삼아 추 전 장관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등판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안보 문란 규탄' 의원총회에서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윤 정권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인 찬스, 사적 채용,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등 인사 문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인사 대참사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라고 쏘아 붙이면서 "그런데도 인사 문란에 대통령실은 사과와 반성 대신 탈북 흉악범 추방이라는 본질을 가린 채 신 북풍 몰이에 나섰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오늘은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돌아선 민심을 공안 정국 조성으로 타개해 나가려는 과거 권위 정권 구태만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비상한 민생과 경제 위기는 뒷전이고 국정 문란만 지속한다면 국민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협력 방안은 물론 기후변화, 팬데믹·글로벌 보건 등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제반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추 부총리와의 회담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미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도 지난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안보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마주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은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긴축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양국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외환 거래 신고 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여타 위험 요인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이 함께 외환 거래 신고 내실 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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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옐런 만나 "금융·외환시장 협력 방안 등 충분히 논의"

기사등록 2022/07/19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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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19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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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구독자 약 183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재테크 전문 유튜버 신사임당(본명 주언규)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양도했다고 밝혔다.

신사임당은 19일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신사임당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부로 신사임당 채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채널을 인수하신 분께 양도가 됐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7월18일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19일 진행 예정이었던 생방송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제 모든 것이자 정체성과 같았던 신사임당 채널을 떠나 이제 저도 유명 유튜버가 아닌 일반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왠지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인사를 남긴다. 갑자기 떠났다고 혹시 비난하거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PD 출신인 신사임당은 경제, 재태크 관련 컨텐츠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지난해 5월 KBS 쿨FM '외환 거래 신고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한 달에 약 3억원 정도 번다. 많이 벌 때는 더 벌고, 못 벌 때는 더 못 번다"고 수입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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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19 0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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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개그우먼 외환 거래 신고 맹승지가 스폰서 제안 메시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맹승지는 18일 인스타그램에 "더위 먹은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맹승지에게 스폰서를 제안하는 문자 내용이 담겼다. "한 달에 2~4회, 한 번에 1~2시간 정도 데이트가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여쭙는다. 만나 뵐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챙겨 드리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의뢰가 잡혀 연락을 드린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국계 싱가폴 재벌가 20대 남성분께서 그쪽 픽해서 연락드린다. 데이트 1회 5억 정도 드릴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맹승지는 "5억은 어려운 곳에 기부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맹승지는 지난 2013년 MBC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했다. 최근 연극 '운빨로맨스-서울'에 출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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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소속' 박새별, 유희열 표절 시비에…"누구나 토이 음악 만들 수 없어"

기사등록 2022/07/19 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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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희열이 표절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수장으로 있는 안테나 소속 가수 박새별이 유희열을 공개 지지했다.

박새별은 19일 인스타그램에 '표절에 관한 아주 사적인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처음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글을 써야 할까 고민을 했었다. 왜냐하면 표절은 나의 박사 기간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 깊이 고민했던 주제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 뜨거운 이슈에 나의 선생님 희열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도, 쉽게 무시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표절이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이라며 "즉 청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느끼는 어느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다. 표절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은 당대의 이전의 예술가에게 영향을 받아왔다"며 "역사상 마스터피들의 그림들을 보면 시대적으로 유사한 그림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들은 예술사적으로 미적으로 가치를 인정 받는다"고 했다.

박새별은 "처음 희열 오빠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며 나의 사소한 단상을 마무리하고 싶다. 처음 22세 철없던 시절에 오빠를 만났다. 나는 사실 그냥 웃긴 농담이나 하며 라디오 하는 실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도 "그러나 그와의 1시간의 대화는 그동안 내가 지닌 모든 삶의 방향이나 음악에 대한 개념을 깨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은 또 외환 거래 신고 나의 삶을 바꿔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뮤지션을 만나서도 그는 너는 무엇이 하고 싶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봐 줬고 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 포스터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앨범을 들었다. 그렇지만 누구나 토이의 음악을 만들 순 없다"며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눈만 보여주고 '이 사람의 눈과 저 사람의 외환 거래 신고 눈은 같아. 그럼 이 두 사람은 같네. 그러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복제인간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모두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리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새별은 "나는 절대 그의 사적인 밤을 무마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은 왜 생겼을까. 그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실제로 침해 당한 누군가가 보호받기 위해 내딛는 어떤 순간에는 턱없이 무력한 이 법적 개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 담론들로 한 뮤지션을, 인간을, 아티스트를 평가하고, 혹은 매도하기 위해서, 마구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나의 20대를 지켜준 토이 음악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희열은 지난달 모 브랜드와 협업한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하나로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영화음악 거장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가 유사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유희열은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중에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유희열의 또 다른 곡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계속됐다. 파장이 커지자 유희열은 전날 소속사 안테나를 통해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히며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올라오는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순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라고 했다.

민생·물가안정에 총력 대응…내달 추석민생대책 발표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에 나선다.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다음달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 민간경합·중복 기능조정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 7개 분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활력을 높인다.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도 매월 4척 이상 투입한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외환 거래 신고 면밀히 점검 대응한다.

핵심 경제이슈 중심으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은 육성하고 수출·물류 등 애로요인은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 이슈를 총괄 조정하고,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과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리스크 역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총괄 조정을 강화한다.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경제 규제혁신을 위해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 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체계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규제혁신을 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 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 까지 강력 추진한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개선한다. 법무부, 공정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을 입법화 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해 부처별 대표 외환 거래 신고 성과지표를 5개 이내로 설정해 공개하고,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프로젝트를 관리할 방침이다.

엄격한 예타제도도 운영한다. 예타 면제조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강력한 지출 혁신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정을 통해 한시지출을 정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한 연구개발도 출연위주에서 민간자금 연계형, 투자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 2024년부터 월 100만원)를 도입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

공공기관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 대폭 정비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이나 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 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기재부 직접 경영감독기관은 축소하고,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해 전면 개편한다.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기술, 특허 등은 개방·공유하고, 중소기업 ESG 경영은 적극 지원한다.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또 투자와 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되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신설하고,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상향한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도 강화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전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키로 했다.

기재부는 공통과제 이행계획도 내놨다. 경제 전반의 규제 혁신 확산을 위해 소관 규제(외환, 국채, 주류, 국유재산, 조달 분야)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 개선할 방침이다.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해 국민과 외환 거래 신고 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는 합리화 한다. 국채시장을 선진화 하고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 절차와 요건 간소화 등 주류규제도 전폭적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해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 통폐합해 3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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