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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이 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新 외환법 제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열린뉴스통신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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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거래 복잡한 절차 개선 추진…내달 5일 세미나 개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 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등 외환 거래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별로 외국환 업무 범위가 다른 문제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개편 필요성 등을 발제한다.

이어 국제금융학회장인 강삼모 동국대 교수와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한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증권[006800]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외환 - GBP/USD 미국 세션이 끝날 때 아래로

외환 2019년 03월 30일 06:00

외환 - GBP/USD 미국 세션이 끝날 때 아래로

Investing.com - 지난 금요일에 영국 파운드가 미국 달러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GBP/USD 작성 당시에 0.06% 아래로 1.3035 거래 됬습니다.

통화 쌍들은 오늘 1.2979 이고 낮은 저항은 수요일 1.3272 올라갔습니다.

한편 영국 파운드가 유로 비해서 아래로. 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일본 엔 비해서 위로. EUR/GBP 0.8606 향해 0.03% 얻었습니다. GBP/JPY 는 144.50 향해서 0.14%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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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이 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회사를 발언하고 있다. ©열린뉴스통신ONA

(서울=열린뉴스통신) 심은혜 기자 = 정부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23년만에 폐지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한다. 형벌을 유발하는 복잡한 법 체계 정비와 외환 유출 억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던 과거의 입법정신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걸맞는 외환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방향 및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99년도 외환 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정신에 의해 제정됐다. 그러다보니 복잡한 규제 체계의 역효과를 야기했다.”라며 “외환거래 규제를 철폐하여 민간과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 시 거래 절차 이해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화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해외 투자 관련 외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결제체계가 나타나고 있다. 변화된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외환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법 틀 안에서 바꾸는 정도에서는 문제가 많으므로 기존의 외환법을 철폐하고 시행할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이 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新 외환법 제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열린뉴스통신ONA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신 외환법 제정의 주요과제는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사전신고제 대폭 개선 모든 외환 거래 세션 ▲업권별 규제범위 재점검 및 합리화 ▲법령체계 전면 개편이다.

기획재정부는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사전신고가 진행됐다. 규모·상대방·국경간 자금이동 여부 등에 따라 신고 여부와 주체·접수 기관이 모두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새 외환법에서는 사후신고∙신고예외를 확대하고 신고 대상 열거 방식으로 바뀐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 ▲사전 신고 ▲사후 보고 ▲신고 예외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연구용역으로 필요성·시급성·지속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체계에서 은행이 독점해 온 일반 환전이나 송금 업무가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 등의 금융업권에서도 허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립한다고 밝혔다.

‘예외’와 ‘예외의 예외’ 체계로 구성된 복잡한 법령 체계도 손 본다. 복잡한 현행법은 외환거래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나, 기재부 내부와 금융기관의 이해에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요돼 왔다. 새롭게 제정되는 외환법에서는 ‘원칙’과 ‘예외’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기획재정부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은 “오늘의 세미나는 신 외환법 제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이슈였다. 올해 말까지 외환법 개편의 기본방향을 확립할 것이며, 법 제정은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새로운 외환법 모든 외환 거래 세션 제정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장과 언론의 공감대를 가지고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늘과 같이 국가 법령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보다 자주 마련하여 국민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