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참고 사항

규제 등장 이전의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가상자산 무분별 투기 및 불공정 행위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2조851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불공정 거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거래 참고 사항 발급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했는데요. 두 신고 항목은 가산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기에, 정부는 법률 시행 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주어 가능한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마감일인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정부는 미신고 및 신고 불수리 사업자를 모두 불법 사업자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항목별 신고 여부에 따라 원화거래 중단, 거래소 폐쇄 등의 처우가 결정됩니다.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거래소가 폐업하기 시작하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이 퇴출 위기를 직면하기 때문에 약 3조 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이용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현황 확인하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은 지난 24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는 모두 불법인데요. 거래소 폐업/영업중지 이후에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사업자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접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신고가 최종 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ISMS 인증조차 받지 않은 거래소는 신고 수리는 물론, 코인 거래조차 불가해 폐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이용 거래소의 향후 처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고 현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사업자가 폐업 계획을 공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예치금과 가산자상을 인출하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 거래소의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시 유의사항 공유 및 두달간 당근마켓 하면서 느낀점

1.더치트 라는 정말 사기꾼 90프로이상 걸러낼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럴일은 없지만 보통 부득이하게
당근마켓 외에도 다른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먼저
입금할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연락처랑, 계좌번호
조회하세요. 이방법도 백프로 사기꾼을 거를순 없지만
90프로 이상은 걸러낼수 있습니다.

2.부득이한 택배거래시에는, 꼭 물건을 인증할수있는 메모
ex)현재날짜시간, 제연락처, 닉네임 메모를 요구하세요.
판매자라면 번거롭지만 일도 아닙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중히 부탁하시길 바래요!
전자제품 같은경우는 간단한 테스트동엉상도 요청
하신다면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저는
상대가 말하기전 위 요구사항을 다 해드리고, 택배시
포장상태 택배 보낼시 송장붙힌 사진까지 인증을
해드려 구매자분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3.직거래시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흉합니다. 범죄든 거래 참고 사항
성범죄든 정말 예방할수 있는한 최대한 예방해야겠죠?
혼자사는 여성분이라면 집은 피하시고, 번거롭더라도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만나시길 빌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정말 별의별 사람을 겪고나니
이렇게 까지해야 하나 하지만..참 씁쓸한 세상이네요
저는 제가 집에있을때 거래를 합니다.

또한 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신다면 홀드금을 거세요
그래서 거래파기시 안돌려준다는 문구를 꼭 하시고
헛수고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래요

4.사기를 당하셨을때에는 인터넷으로 사이버민원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방벚도 좋지만 귀찮으시더라도
계좌이체 하셨으면 이체내역서(인터넷뱅킹하셨으면
스크린샷 하시고, 모르시면 은행내방하셔서), 거래관련
나눈 문자, 카톡 전부 출력 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방문
하세요. 다잡힙니다. 시간이 걸릴뿐이지 전주 다잡혀요

판매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구매하는 사람으로서의 꼼꼼한 확인과, 간단한 조회
하셔서 거래 참고 사항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에버 --> 유진에버

‘당근이지’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하지’라는 철 지난 유행어보다 거래 참고 사항 중고거래 플랫폼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비록 오래된 유행어였지만, 그 그늘을 걷어낼 정도로 최근 중고거래의 위상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로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안 쓰는 물건이 생기면 바로 중고거래를 떠오릴 정도로 중고거래가 일상이 거래 참고 사항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사고파는 중고거래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개인이 사거나 팔면 안 되는 물건을 구입하여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고거래에서 조심해야 할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직구 전자기기

이럴 수가?! 그토록 많은 매물이 올라와 있고, 구매한 적도 있을 법한 전자기기가 사실은 조심해야 할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바로 ‘전파법’ 속 ‘전파인증’에 대한 법령 때문인데요. 국내에 거래 참고 사항 수입되는 통신기기는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일반 개인이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 수수료가 면제된 채로 수입이 됩니다. 이를 중고로 파는 것은 곧 수수료 없이 미인증된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라 그 동안 금지되었는데요. (면세 제품 중고거래도 마찬가지 이유로 금지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부로 1년 이상 사용한 해외 직구 전자기기의 경우, 1인 1제품에 한하여 중고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구매하거나 판매할 일 있을 때 꼭 유의하세요!

2.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두 번째는 안경 및 선글라스와 콘택트렌즈입니다. 패션 제품으로 생각되기도 쉽지만, 안경테에 도수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기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주의할 점은 콘택트렌즈의 경우 도수가 없더라도 의료기기이므로 중고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이와 연관되어 인공눈물 및 세척액 역시 의약품이니 인터넷상 거래가 금지된답니다. 오직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단, 도수 없는 안경 및 선글라스는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의할 의료기기로는 휠체어, 전동휠체어, 물리치료기, 체온계, 보행기, 목욕의자, 기능성 파스 등이 있습니다.

3.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각종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역시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감기약, 파스 등 거래 참고 사항 일반의약품부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물론, 다이어트보조제, 단백질 보충제, 피로 회복제, 비타민제 등 건강기능식품 모두 거래 거래 참고 사항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불어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도 없으니 꼭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화장품 샘플, 종량제 봉투, 주류, 직접 만든 식품 등이 중고 거래 행위가 금지되는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요. 자칫 좋은 마음으로 거래를 했다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구매할 때 판매할 때 모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